-국방장관-인민무력상, 합참의장-총참모장 등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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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군사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 대표단이 북측 대표단의 환영을 받으며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핵심 군사현안을 논의하고 남북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과거 군사공동위 가동에 수 차례 합의했지만 실제 가동하진 못했다. 역사적인 사상 첫 군사공동위 가동이 곧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내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정 장관은 내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 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장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관련해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차관(남측 국방부 차관,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 회담개최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주요사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의 본회의와 분과위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공동위는 분기 1회 개최로 정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내년 상반기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남측 합참의장과 북측 총참모장을 직통 연결하는 군 수뇌부 핫라인 개설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구축된 군 통신선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회선이 10만회선 가량”이라며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민간인이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며, 이 규칙안이 제정되는대로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귀순 등 GP 철수와 더불어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육상 5회, 해상 9회 등 14회에 걸쳐 24명(군인 5명, 민간인 19명)이 귀순했다.
내년 남북 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방안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군사공동위에서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6월 2∼5일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면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하는 등 남북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