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비용 첨단무기사업은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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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연합 지휘소연습(CPX)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각 1회 실시된다. 내년 1월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1, 3군사령부 통합)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이 각각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 현재 5개인 기계화 보병사단은 1개가 감축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A 전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엇(PAC) 성능개량,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등 189개 첨단무기사업은 정상 추진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업무보고를 주관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3월 키리졸브, 8월 프리덤가디언으로 불렸는데 내년엔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지휘소연습은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 명칭으로 실시됐는데 내년부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열리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독수리훈련)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줄여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실상 앞으로 4월 독수리훈련이 없어지고, 대대급 이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연중 실시된다는 것이다.
독수리훈련이 공식 폐지되는 건 아니다.
국방부는 독수리훈련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부활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의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주한미군의 프리덤가디언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명칭으로 열렸으나 내년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실시됐는데 그 기간은 연중 재해 및 재난 상황이 가장 많은 시기로 종종 상황이 발생해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며 “최적의 시기를 고려해 5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로 삼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선결 과제다. 이에 군은 내년 미래연합지휘구조(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를 적용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1단계(IOC: 작전운용능력평가)를 오는 8월 검증한다.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끝내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9일) 내 전작권 전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