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성과 체감 필요성 커
경제정책 추 ‘분배→성장’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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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직설 화법’이 되살아났다.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성과에 대해선 ‘자성’을, 내년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후 장관들의 ‘현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강한 어조의 발언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겠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자리에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해 준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청’ 지시와 ‘자성’ 강조 발언이 나온 직후 관료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 설명을 위해 21일 경총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만에 처음이다.
자성의 목소리도 커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다.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무역의 날 행사 연설에서도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성은 곧 투자 저해 요소를 해소하라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선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으나 국민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성과와 체감 주문도 늘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화법이 보다 ‘직선화’ 된 것은 국정최종 책임자로서 집권3년차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약의 성과’가 국민들 삶에서 체감돼야 한다는 시간 계산에 따른 것이다. 더이상 이전 정부의 ‘기저효과’ 또는 ‘전 정부 때문’이라 변명키 어려운 집권 반환점이 바로 내년이다. 현 정부는 올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전 정부에서 유동성을 늘렸기 때문이라 설명했고,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 구조’ 때문이라 해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 들어 유독 경제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장’ 경제 투톱 교체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 원톱으로 세운 뒤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 부총리는 별도로 ‘경제활력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경제활력회의는 기업들이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애로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데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