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원랜드 포함 ” 대야 공세 고리로
한국 ‘박원순 타깃’·특감반원도 국조시사

국정조사가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합의된 공공기관 채용 국조에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감찰반 논란까지, 새해 초부터 국회는 ‘국정조사’로 시작하게 됐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대상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강원랜드 채용 특혜 의혹에,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세습의혹’에 집중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특혜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현재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와 30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대수석부대표 회동 이후 “강원랜드 부분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해 향후 특위에서 여당의 공격 포인트를 시사했다.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된 시점이 2012~2013년인 점을 고려해, 2015년 이후 공공부문 채용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쪽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이 포함됐다며 국감에서 ‘고용세습’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 한국당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감찰반원의 폭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다시 언급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정권을 감싸는 것이 지나친 것 같다”며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도 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원 댓글 의혹,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등 5차례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고, 20대 들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한 바 있다.

일단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활동에 들어가면 각종 정치 현안도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선거제 개편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경험에서 나오는 우려다. 당장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여야 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칭으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합의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