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문제 가능성 ‘무게’… 감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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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18일 밤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본부엔 수사관 71명이 투입됐다. 이의신 강원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강원청 광역수사대, 강릉경찰서 강력팀과 형사팀 등으로 구성됐다. 유족 등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 경찰청 본청 소속 과학수사 인력, 사이버수사요원, 학교 전담경찰관(SPO), 법률 전문가 등도 투입됐다. 이는 경찰이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 중 최대 규모다.
▶배관ㆍ연통 왜 어긋나 있었나=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가스보일러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펜션 건물 2층 발코니에 있는 보일러실에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실내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관과 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긋나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스보일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가스보일러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왜 배관과 연통이 어긋나 있었던 것인지, 펜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왜 없었나=학생들 구조 당시 펜션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159ppm으로 정상 수치인 20ppm(8시간 기준)보다 높게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펜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펜션에 일산화탄소 농도 위험을 알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펜션 소유주 등에게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그러나 펜션과 주택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절기 정기점검 받았나=사고가 난 펜션은 정부에 의해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매년 6월과 12월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 펜션의 경우 지난 7월에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돼 6월 정기점검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2월 동절기 정기점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펜션 영업과 관련해 특별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해당 펜션에 대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