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CFO 체포…이란제재 위반 혐의
시장진입 차단ㆍ제재위반 조사 진행중
[헤럴드경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최근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2012년 10월 8일 발간한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화웨이는 위협 그 자체로 묘사된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화웨이는 자발적으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 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미국의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화웨이가 미국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뢰도 높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화웨이가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보고서는 “화웨이는 기업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뚜렷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 정부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사내에 당 위원회를 설치ㆍ유지하고 있으나 화웨이가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걸 거부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의회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미국에 적대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자국 통신업체들을 이용할 수단, 기회, 동기를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 수집과 같은 정치공작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절도, 이적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하원은 화웨이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상습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화웨이가 이란 정부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이란 내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이 같은 거래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 무역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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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미국 정가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화웨이를 견제하라고 초당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공공기관들은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들어가면서 화웨이에 대한 공세는 급물살을 탔다.
AT&T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등 미국 통신회사들은 화웨이가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 구입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 복무자 전원이 화웨이 휴대전화기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은 국경을 넘어 동맹국, 특히 미군 주둔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거부하도록 압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이란과 북한 등에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무역제재를 화웨이가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도 벌여왔다.
최근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사태의 배경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런 인식과 시각이 깔려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부회장은 보고서 내용을 기정사실로 소개했다.
루이스 부회장은 “화웨이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중국 정보기관의 한 조직으로 활동한다”며 “화웨이는 처음부터 그랬고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매우 크게 지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중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에 대한 인식의 틀이 되는 의회보고서도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우려가 뒤섞인 이 같은 구도를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업체들이 통신시장에서 급속히 지배적 주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전개가 다른 산업이라면 덜 우려스럽겠으나, 이들 업체가 정보수집이나 다른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장비와 기간시설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시장 다양성 결핍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국가적 우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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