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출석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 중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경은 어떠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상 첫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 성립 여부 외에 이 밖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구속될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들 중 한 명만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범행 방식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혐의 소명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그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 등 특정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등을 알아내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