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야당 공세 지속에 민주당 난감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다. 야당은 ‘4조원 세수 결손’과 ‘선거제 개편’을 쟁점으로 연대해 본회의까지 보이콧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까지 잡혀 있지만,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예산안 의결까지 첩첩산중이다. 일각에서도 임시회 소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2당은 정부ㆍ여당이 소소위 시작 전까지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인 예산증감액의 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결손 대책만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에 정한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예산안 처리는 시계제로 상태”라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 예산심사는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지난 봄은 청와대가 보낸다고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개헌안을 굳이 받아들이더니 이번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여줬다”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ㆍ바른미래당 간 줄다리기에 더해 선거제 개편까지 겹치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진통은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산 정국이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이들 야3당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확실하다.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자는 것이고, 촛불 민심에 따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3당이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소위를 진행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7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의원들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 일정이 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주 내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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