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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文 대통령 공군 1호기 기내에서 “남북->북미 우려감 덜었다”
- 체코는 원전, 뉴질랜드는 교류 활성화 성과 거둬
[헤럴드경제(뉴질랜드 오클랜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느슨해졌던 ‘한반도 비핵화’ 문고리를 바짝 당겨잡았다. 5박8일 ‘G20 순방’의 최대 성과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대락적으로나마 밝힌 것도 문 대통령의 ‘중재역’ 덕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외에도 체코에선 원전수주가, 뉴질랜드에선 교류협력 확대라는 성과물을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가져왔다는 평가다.
▶韓 주도적 외교 ‘재확인’ =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뉴질랜드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혹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이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그런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회담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져야만 ‘남북정상회담’이 뒤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청와대 내 그간의 기류를 뒤집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엔 북미가 우선이고 남북은 그 하위 종속변수라는 생각에 대해 ‘아니다’고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우리’라는 생각에 닿아있으며, 이는 문 대통령의 신조기도 하다. 소위 ‘주도적 외교’다.
이같은 ‘주도적 외교’가 가능한 것은 미국과의 확고한 신뢰 덕분이 크다. 후문에 따르면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신의 태도는 완벽(perfect)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한미협상 결과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는 구절이 담겼다.
이것이 ‘외교적 수사일뿐 아니냐’ 인색한 평가는 즉각적으로 나온 미국측의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장소’ 공개로 무색해진다. 예컨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북미고위급회담이 계속 지연되면서 나왔던 여러 우려를 한번에 날릴만큼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톱다운 해법’이 재가동됐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김정은 서울답방 ‘우려’ 삭감 =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따른 우려를 줄였다는 평가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었었다. 북미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는 측이 미국이 아닌 북한이란 점에서다. 북한이 바라는 바는 ‘상응조치’ 즉 대북제재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문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과 미국은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도 제재완화 대신 문화·스포츠교류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은 이제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북측은 서울답방과 관련 ‘신변 문제’에 극히 예민해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안 신변 문제 때문에 북한 참모진들 사이 서울답방 반대 의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12월 중순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3일 뉴질랜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말도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김 위원장은 비교적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는 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코는 ‘원전’·뉴질랜드는 ‘교류활성화’ 성과물 = 문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한 해외 순방 첫 기착지로 체코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력과 바라카 원전 완공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기업이 원전 수주에 우선순위로 지목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는 내년께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점할 예정이다.
후문에 따르면 체코 바비쉬 총리는 바라카 원전의 공기가 사막 기후 하에서도 제때 마쳐졌고 한국의 원자력 건설 기술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학습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비공식 방문이란 점은 체코 방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체코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체제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교류 협력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우리 국민의 자동여권심사 시행, 전문직 비자제도 활성화 등은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남극연구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활성화도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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