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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고위급부터 남북ㆍ북러ㆍ북중 회담 미룬 北…한미 러브콜 응할까?
[사진=AP연합뉴스]

-北 “연내 무리”…북중ㆍ북러 정상회담도 모두 연기
-北, 美 고위급 회담 제안에 계속 ‘묵묵부답’
-트럼프ㆍ폼페이오 “내년 초 정상회담 계획”…대화의지 강조
-文대통령 “연내 답방, 김정은 결단에 달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한미간 기대는 모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미 고위급 회담 뿐만 아니라 남북ㆍ북러ㆍ북중 정상회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이유가 모두 북한의 ‘연기 요구’에 있기 때문이다.

3일 복수의 대북ㆍ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올 11~12월 사이 추진하려고 했던 북러ㆍ북중ㆍ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1월 초부터 ‘묵묵부답’ 모드로 들어갔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내년 상반기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협의를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달 7일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이후 북미간 소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미측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연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월 1일에서 가까운 일자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쳐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활동을 전면 취소한 배경에는 체제기반을 유지하는 북한 내 기득권층의 분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월 말부터 북한 내 특권경제라고 할 수 있는 군수경제와 내각 혹은 인민경제 부분에서 재정위축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 연말 국가 5개년 개발계획 3년 차 목표 달성과 내년 신년사에서의 목표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악화된 경제를 챙기고 조직관리를 위해 내부 결속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로 국면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저항들이 조금씩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면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내부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의 대내 군사ㆍ경제 관련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평안북도 대관유리공장을 시찰하며 내부 군사기강과 경제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하다가 2주 만인 지난 1일에는 북한 동해안 주요 어업기지 3곳을 시찰했다.

대북소식통은 “지난 한 달 간 북미 협상전략에 대한 내부 조율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달 내에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려면 일정ㆍ경호상 난제가 풀려야 한다. 오는 17일이 김정일의 7주기인 데다가 이달 북한이 신년사 내용과 지난 한해의 목표달성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도 미국과의 소강국면이 장기화되면 협상동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안다”며 “내년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개원하면 협상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연내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앞서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개최지는 제3국가로, 세 곳이 후보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폐기 및 검증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15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계기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잠정적으로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장소 목록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검증가능한 플랜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계획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걸맞게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보다 유연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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