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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합의서 뭘 얻었나
[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에서 90일 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인 ‘관세전쟁’은 우선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미국은 일부 실리를 챙겼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건부 휴전’ 협상 주도권은 미국에 있나=미국과 중국 정상은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시간 30분 간 만찬 회동을 갖고 ‘조건부 휴전’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가 관세를 보류한 것이다. 미국은 약 2500억달러(283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겼다.

내년 1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0%에서 25%로 관세율을 올리고 나머지 2670억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당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관세율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요구, 사이버 절도 등 주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올리기로 해 협상 조건을 먼저 가져갔다.

더군다나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그동안 1100억달러(123조원)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협상 주도권은 미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펜타닐ㆍ퀄컴ㆍ농산물 챙긴 미국=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조건으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인 ‘펜타닐’(fentanyl) 규제 등 성과물을 얻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매우 중요하게도 시진핑 주석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약효가 최대 50배 강한 합성 진통ㆍ마취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하고 중국 당국의 협력을 요구해왔다.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합의를 끌어낸 셈이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 퀄컴의 ‘NXP 인수’ 작업에도 회생의 길이 열렸다.

미국 퀄컴은 NXP 반도체 인수를 위해 ‘인수계약’에 9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중국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원인으로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며 사실상 무산됐던 것이었다.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아 NXP 인수 포기까지 선언했던 퀄컴으로서는 뒤늦게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즉시 사들이고 미국산 농업ㆍ에너지ㆍ산업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것도 챙긴 실리다.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 속에 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도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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