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강한 비판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논의를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한국당이 마련했던 법안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이 일자 오늘 최종 논의 끝에 이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선언까지 했지만 결국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한국당 교육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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