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하고 사과, 재발 방지책 전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치안 총 책임자인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53) 경찰청장이 27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테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김명수(59)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행정부 차원의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10여분간 대면한 자리에서 김 장관 등은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법원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인이든 단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남 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한달여 동안 1인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법원과 주요 시설 인근 경계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민 청장은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물질이 있거나, 관련 징후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반성적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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