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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일자리’ 돌파…당정 ‘공모제’ 칼 뺐다
“안되면 타지역 이전” 최후통첩
광주시·지역노조 압박 속도전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와 노조, 시민단체를 정부 여당이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선도 모델로 공들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거듭하자 꺼내든 초강수다.

특히 내년 예산 배정과 맞물려 당이 공모제 논의를 공식화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지자체까지 나오면서,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의 공모제 전환을 놓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좌담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애초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시작”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여 광주형일자리 성공시킬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후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고지원에 대한 생활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예산이 증액된 상태로 신청돼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 신청이 어렵다”고 조속한 사업 확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 예산은 모든 정당이 다 합의된 상태고,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정치권 합의는 완성돼 있다. 이해당사자 상호간 절충과 합의만 남아 있다”면서도 “이번주 타협이 안 되면 직장어린이집, 행복주택, 개방형체육관 건립 예산 등 전국 공모형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 현 상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에서 합의가 안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광주형일자리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다. 광주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적정임금ㆍ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있는 차종 생산 등을 두고 당초 초안에서 노조와 시민단체에 치우친 대안으로 시가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작 투자 주체인 현대차와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현대차 및 민주노총의 강경한 태도도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일자리 하나가 급한 군산과 거제ㆍ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는 광주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의원은 좌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패키지로 묶어서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예산으로 빼놓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공모제로 전환해 다른 지역이 들어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에서 예결위를 담당하는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미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에게 보고가 된 만큼 공모제 전환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형ㆍ채상우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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