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문 수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사건 140건을 수사해 334명을 검거했는데 이를 담당한 수사 인력은 59명에 그쳤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총 637건으로 한 해 평균 11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550건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90여 건에 불과한 대기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주로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고,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수사관은 부족하다. 경찰이 지난 2010년 7월 5개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돼 있던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경찰 전담수사대를 확대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일 관련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수사관을 특채하는 제도도 없고 현 인력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수사연수원 전문화 교육(2주)과 민간기관 위탁 전문화 교육(1주)가 전부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 유출을 수사하는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융ㆍ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유출 사건을 입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