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5.26. 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한 해 가진 3차례의 정상회담 날짜다. 이 3회에 걸친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9월19일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1곳을 각각 철거하고 있다. 남북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55마일(248㎞)의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DMZ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이미 비무장화를 마치고 방문객의 자유 왕래를 위해 신규 초소와 감시장비 설치 등 새 단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던 1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지금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핑크빛이다.
그런데 내년 국방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다.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은 오히려 천문학적으로 증액된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42조1581억원에서 8.2% 증액된 46조6971억원으로 정해졌다.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국방예산 이후 11년만의 최고 오름폭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다. 올해(13조5203억원)에 비해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이다. 이 중 북한의 핵무기 공격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무려 5조785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 첨단 탄도미사일과 유도미사일 등 상당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300여명의 전직 장성들이 모여 남북 군사합의서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공자(攻者)와 방자(防者)의 구분을 무시하고 방자인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9·19 군사합의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국가 생존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분야 합의서 보완, 한미동맹 약화 방지, 국방개혁2.0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 모드가 ‘위장 평화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오금이 저려야 할 쪽은 오히려 북한이다.
지난 19일 전직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유삼남 성우회장(예비역 해군대장)은 “다른 분야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신뢰가 구축된 후에 군사분야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이를 믿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직 국방장관과 전직 장성들의 이견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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