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민병두(앞줄 왼쪽 네번째) 정무위원장과 진대제(앞줄 왼쪽 세번째)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 안건 상정
-현재 ICO 수준 바탕 ‘금융성’ 판단 여부 주목
-국회선 정부안 나와야 정식 입법공청회 가능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대응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돼 규제 및 제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초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 안건으로 ICO 실태조사 결과가 올라갈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금융감독원이 취합 중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다음달 초 회의에 실태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선 9월 10일 금융감독원은 ICO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 공문을 보냈다. 질의 문항은 모두 52개로 ▷최대 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 계획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현재 블록체인 기업의 ICO가 어느 수준인지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증권형의 성격을 갖는지, 금융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과 제도 마련에 대한 입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음달 있을 차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암호화폐 투기과열에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 방침만 세운 뒤 지금까지 구체적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결국 블록체인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한 반면, 해외 ICO 업체들의 국내 마케팅은 무제한적으로 시행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ICO를 관리ㆍ감독할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ICO가 난립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치권의 입법 절차도 정부안이 나와야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21일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달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정부 측 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심의 대상에 올라가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여서 당장 상정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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