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화해ㆍ치유재단은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는 등 사실상 기능 중단된 상태가 됐다”며 해산방침을 밝혔다. 여가부는 재단의 해산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단의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가부는 발표내용에 일본 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방침을 포함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출연금인 10억 엔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단을 재구성하거나 대체할 재단을 설립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단 해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조치를 분리대응한 이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살리되,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한 조치가 한일 외교사안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명예 및 존엄성 회복을 위한 대내조치라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방침을 발표했을 때 일본은 유감표명을 하면서도 강경한 수위의 반발은 하지 않았다. 한 일본 소식통은 “지금까지 같이 해석해온 바에 따라 한국이 재단 문제를 대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일본도 외교적으로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의 해산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절제된 형식으로 항의할 전망이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를 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명의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