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만 연세대교수 연구 발표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 적용하면 보험사가 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비용 부담에 대한 학계의 계량적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ㆍ임이자ㆍ신보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가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의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업계의 추가 인력관리 비용과 설계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94억9000만원, 4대보험이 모두 도입되면 월 597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40만 설계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월 173억7000만원과 1075억7000만원으로 환산된다.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 보험사들은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 등이었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38.6%나 차지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