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예산안위원회별 분석’
산업부, 국과심 심의 절차 생략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사업 3개 중 1개 이상 예산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R&D 사업은 과학기술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R&D 56개 중 19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과심)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R&D 사업은 56개 사업 2383억9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9개 사업 899억6800만원은 국과심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의 국과심 미심의 주요 R&D 사업은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250억원 ▷혁신서앙 글로벌 인재양성 70억원 ▷광역협력권산업육성(세종) 50억원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50억원 ▷친환경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50억원 ▷산업위기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특장차 ▷중견조선혁신성장개발 42억원 등 이다. 대부분 지난 8월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선정된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산업고용위기 지역 대상 R&D 사업이다.

과기법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심 결과를 반영,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국과심이 이뤄질때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기획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규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산업부는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특히 신규 R&D 사업은 신속하게 사업의 보완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