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디까지 왔나’ 주제 토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장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자료정보통계국 같은 걸 만들 것입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으라면 ‘투명성’(Transparence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 국장은 3급 이상(부이사관) 고위직이다. 박 시장은 ”국가 아카이브만큼 도시 아카이브도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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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는 이날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주요 성과, 핵심 성공요인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였다. 지난 2013년 10월 서비스에 나선 서울 정보소통광장에는 하루 평균 서울시 국ㆍ과장급 이상 결제문서 1만여건이 올라온다. 지난해 서울시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1만3365건을 받았다. 이 중 4817건을 전부 공개, 2196건을 부분공개했다. 비공개는 368건에 불과했다. 기타취하가 5984건이다.
포럼은 박 시장의 개회사 후 ▷성과보고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을 배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공공기관과 달리 적극적인 정보공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던 건 정보공개전담부서를 두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실행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른 공공기관이 참고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정보공개 성과가 다른 단체, 중앙정부로 신속히 전파돼야 할 때“라며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정책을 두고 양적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질적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컸다. 윤 이사는 ”중요한 부분을 가린 채 부분공개를 하는 등 공개결정이 문서 생산부서 권한인 상태에서 정보공개 만족도가 그리 높진 않다“며 ”비공개와 다를 바 없는 부분공개가 많다면 서울시 주장대로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몇몇 전문가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며 ”공개 여부 결정 권한을 정보 공개 담당부서로 이전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명지대 객원교수는 이용자 입장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심 교수는 ”관심분야 정보생산목록을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준다면 취재ㆍ연구에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세계 유수 도서관ㆍ아카이브처럼 섬세한 알림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도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간 역할도 중요하다. 민간도 (정보를)요청하고 지적해야 한다“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에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기록 문화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