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민주ㆍ한국당 지도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빅딜에는 선긋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정감사가 끝이 났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으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 및 고용세습 국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패키지딜’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개별 사안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ㆍ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관들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포진해 있다. 이 분들이 재판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ㆍ수사를 받은 판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며 “그런 판사를 (관련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며 “외부세력에 의해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하겠다고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가 공정하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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