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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대체복무제 입법 주장’…급물살 타나?
[헤럴드경제]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에 여야는 일제히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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