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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공방 격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여당은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위해서 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대통령 구속 뿐 아니라 요즘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됐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라며 “법원이 한번도 자기혁신을 안 하다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지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된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까지 적나라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서 구성 논의단계가 됐으니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말고 사법부가 3권분립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됐다”며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사법농단 몸통인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올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키라”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 코드인사가 김 대법원장이다. 야당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일의 선후가 김 대법원장부터 당연히 사퇴시키고 특별부 설치를 얘기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판의 독립은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아서 재판할지에 관해 인위적인 개입이 돼선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사법농단이라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그 판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있게 되므로 인위적 개입이 있게 된다”고 말해 법사위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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