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이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고용세습ㆍ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중요해…70~80점 평가
- 보여주기식 국감, 맹탕 질문ㆍ답변은 개선 점으로 지적

[헤럴드경제=박병국ㆍ채상우ㆍ홍태화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 전문가들은 “고용세습ㆍ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국정감사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관들의 부실한 답변과 이를 파고들지 못한 의원들의 준비부족 그리고 보여주기식 국감은 고쳐야될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매년 국감과 비슷하게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올해에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같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이나 고용세습에 걸려있는 단체들이 이익단체 중에서도 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었는데,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두 이슈가 있었기에 과거와 비교해 빠진 국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신ㆍ장 교수는 이에 이번 국감을 70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80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국감, 정쟁국감의 모습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두 이슈가 건드리기 어려웠던 문제라는 점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여주기식 국감은 개선돼야할 점으로 지적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푸마에 대한 질의를 한다며 회의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해 “끝까지 버티고 우기면 2020년까지 야구대표팀 감독을 하기 힘들다”며 “사과하든 사퇴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동물을 들고와서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불러서 윽박지르는 모습은 교양이 없었다”며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의 부실한 답변과 이를 파고들지 못한 의원들의 자질 부족도 고쳐야할 점으로 꼽혔다.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때,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를 발표한다면서 아르바이트 양산만 말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경기가 언제 좋아지느냐는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이나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대책이나 노동문제, 부동산 문제에서 제대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질의와 뻔뻔한 답변의 연속이다. 결국 면죄부를 준 셈이다”고 했다. 이어 “피감기관장이 뻔뻔하게 대답하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 재반박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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