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낙하산ㆍ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에 십자포화
- 한국당, 북한ㆍ통일 관련은 3번 뿐…바른미래는 無
- 일부 자료는 과도하게 ‘문재인 대통령’ 엮어 비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51번 명시하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11번 언급했다.

이는 25일까지 각 당의 국감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다. 한국당 자료실에 등록된 국감 자료의 갯수는 총 655개였다. 바른미래는 237개가 등록돼 있다.

▶ 정부의 채용방식이 가장 많은 비판=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으로 낙하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ㆍ고용세습 등 채용문제을 지적했다. 51개 중 7개 자료가 이에 해당됐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중반부부터 고용세습 문제로 대여투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국감자료실에서 25일 현재까지 가장 최근 문 대통령을 직접 지적한 자료도 해당 내용이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보훈공단도 고용세습 의혹, 文 정부 출범 후 채용 17명이 재직자 친인척(24일)’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바른미래도 낙하산 등 공공기관 채용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 김동철ㆍ이학재ㆍ지상욱 의원 등은 각각 ▷“취준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코레일 및 자회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의 35%가 낙하산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등 3개 자료를 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ㆍ통일 관련 외교안보 문제는 3번만 지적했다. 주요 이슈 중 가장 빈도가 낮다. 바른미래는 한번도 비판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소상공인ㆍ일자리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부작용 등 경제현안은 5번, 태양광ㆍ탈원전은 4번, 문케어는 3번 언급됐다.

▶ 너무 세밀한 사안까지 관련 짓기도= 일부 자료는 대통령에게 모든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조직 내 세부적인 잘못까지 문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 비판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한국당 의원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노골적인 코드ㆍ보은인사’를 지적하면서 충복에너지고등학교 취업률 폭락의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특정 한개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으로 만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놈만 팬다고 했지만, 그것이 문 대통령을 팬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너무 세밀한 사안까지 인물을 지적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의 잘못이 ‘대통령 때문이다’로 흐르니, 정작 해당 지역의 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 했다. 한국당 국감 자료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들어간 자료가 하나 뿐이다. 고용세습의 시발점이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관련이 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ㆍ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언급이 없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악순환이다. 이목을 끌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만 계속 말하는 것은 진부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 정치의 인격화다. 사람을 공격하면 먹히니, 유독 심하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