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 유엔회람 요청에 반응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람을 요청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문에 대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완화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완화 관련 공문을 회람해달라고 요청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이 협상 과정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 비준을 미국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그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중 시리아 개헌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과 예멘 내전 휴전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사흘 앞둔 지난 3일에도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터키의 방산업체과 그 경영진, 북한 외교관에 제재를 부과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