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ㆍ신창현 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
-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검찰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강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전날에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지검 등 10개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날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심재철과 신창현 의원, 그리고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이 편파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됐다.

반면 신 의원은 지난달 11일 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1일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다시 열흘이 지난 지난달 21일에 이뤄졌다. 정 의원은 특히 “검찰이 12명의 의원을 기소했는데 11명이 야당의원 1명이 여당의원”이라며 “검찰이 야당탄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과거 수사했던 내용을 최근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번복하고 있다”며 “검찰이 2007년도에 MB의 다스 문제 수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사내용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당시에 부실 수사했던 11명중 9명이 지금 검사장으로 돼 있다”며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반성하며 자기개혁을 병행해야지, 과거의 행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질타한 민주당은 이날 열린 검찰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농단’에 집중해 질의를 진행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전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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