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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대아파트 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소극적’
- 민경욱 의원, “국ㆍ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 말로만 그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국ㆍ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ㆍ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42개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에 60%에 불과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아파트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안 된 시ㆍ도는 인천을 비롯해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북 등 6개 시ㆍ도에 달했다.

경기도(13개)를 제외한 10개 시ㆍ도는 1-2곳 설치에 그쳤다. 특히 인천과 울산, 충북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는 최근 3년간(2016년~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없었다.

전체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ㆍ공립어린이집은 13.3%인 339개에 불과했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189개로 전체의 55.8%였지만,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임대아파트의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44.%(150개)에 불과해 지역 격차가 크게 났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15단지, 2만8029세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더 적은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임대아파트의 국ㆍ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경남·경북·대구가 5.9%(20개)로 가장 높았고, 전북 5.3%(18개), 충북 5.0%(17개), 부산과 전남 4.1%(14개) 순이다.

낮은 순으로는 세종이 0.3%(1개)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전ㆍ울산ㆍ제주 0.9%(3개), 광주 1.5%(5개), 강원ㆍ충남 1.8%(6개) 순이다.

LH는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와 국민임대주택 단지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소극적”이라며 “LH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교육격차, 지역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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