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연합뉴스]

-국무부 “트럼프,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분명히 해왔다”

[헤럴드경제=홍석희·신대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쓰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별도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관련 발언 등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완화 기류에 대해 매우 강한 어투로 ‘불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교두보 삼아 북미관계 개선을 이끈다는 청와대의 복안 역시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것과 관련해 내린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다. 이는 유엔이나 미국이 시행중인 대북 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 두번이나 강조한 것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강 장관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북) 압박 작전과 제재라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과 관련한 논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불거졌다. 강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맞다”라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데 대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