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만명 탈락 추정
저신용자 10명 8.7명은 사채시장으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고금리의 빠른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의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리를 내렸지만, 오히려 이들을 ‘금융 소외’를 시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상위 20개 대부업체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신규 대출자수가 총 9만735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만 따지만 18.3%나 된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작년보다 22.7% 줄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컸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자 수가 급감한 것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 중 합법적인 금리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고, 1년도 안돼 올 2월에는 27.9%에서 24%로 또다시 최고금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 현황은 2013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했다. 10명 중 8.7명은 대출 조차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가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실율을 관리하고자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은행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가 사라진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책자금만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민진흥원은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등에 추가 출연이 없으면 향후 2~5년 내에 가용재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1000억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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