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강경화, 美에 ‘先핵시설-後 핵무기 폐기’ 수용제안
-“영변시설 핵폐기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협의”
-美국무부 “FFVD가 최종목표”
-폼페이오, 중재안 수용할까…“영변시설 폐기+α 있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핵 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맞교환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에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렸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논평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마무리해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부상하지 않길 원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강 장관이 미국에 제안한 비핵화 안은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한 이후 정립한 절차를 변칙한 것으로, 과거핵인 핵무기와 현재핵인 핵ㆍ미사일 시설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같은 변칙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에는 “검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힌 한편, 전날 내신기자단에는 “북미 간에는 70년 동안 쌓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신뢰 구축과 함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부 핵 시설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는 기존 논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전체 핵ㆍ미사일 신고와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기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핵 신고와 검증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결국 과거핵와 현재핵의 폐기가 병행돼야 하는데,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강 장관의 제안은 현재핵과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의 일부 핵시설들에 대한 폐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건 일정 협의가 진전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핵물질 및 핵탄두에 대한 신고 및 폐기는 미국이 대북제재 면제 및 충분한 신뢰조치를 취한 뒤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모든 핵ㆍ미사일에 대한 신고를 하고, 통상적 검증절차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검증에서 어그러졌던 비핵화 협상을 고려하면 뒤로 무르는 것이 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핵물질ㆍ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없이하는 비핵화는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과거 모든 군축은 상호 신고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이지, 신뢰를 쌓아서 신고ㆍ검증하지 않는 군축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불법적 행위인 핵개발에 따른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받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NPT(비확산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가 비핵확산체제(NPT)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핵화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고(핵 리스트 제출)-검증-폐기’ 세 단계를 통해 완료된다. 이는 과거 핵-현재 핵-미래 핵을 분리하지 않고 총괄적 비핵화를 진행하는 절차로, 리비아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모두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강 장관이 제안한 비핵화 접근은 대표적 과거 핵으로 꼽히는 핵무기와 현재 핵으로 꼽히는 핵시설을 분리대응한 것이다.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불신문제부터 뿌리뽑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를 우선한 뒤 영변 핵시설 폐쇄를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을 통해 북한의 일부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중재안을 절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도 협상안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 및 검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조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사이버 디펜스 서밋’에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에 대한) 측별한 계획도 없고,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지도 않았다”며 “비핵화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북한은 양보한 게 없고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난지역으로 어차피폐쇄해야 할 시설”이라며 “이를 해체하는 것을 비핵화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이 올해 생산한 5~9개 정도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제거해 반출하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검증-폐기 절차는 미국만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1993~1994년 IAEA가 북한에 요구한 사안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대압박과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