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보다 훨씬 큰 범죄이용 위험성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 외교관의 여권은 더 큰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외교관들이 개인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돼, 매년 수백건의 여권 분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을 어처구니 없게 만든다.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 건수가 연평균 440건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외교관여권 167건, 관용여권 2039건 등 총 2206건이 분실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445건, 2015년 520건, 2016년 492건, 2017년 467건, 2018년 8월말 기준 282건이다.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사고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실사유로 중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여권’이 무려 74.2%(외교관 107건, 관용 15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소지자의 실수가 아닌 ‘도난당하거나 강탈된 여권’은 외교관 47건, 관용 132건으로 전체 건수의 8.1%였다. 도난과 강탈당하는 것도 어쩌면 부주의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본인의 부주의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분실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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