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 수준에 대해선 “어느 식당을 갔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 (용처 등에 대한)총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시대 흐름 상 업무추진비를 덮고 갈 수 없다”며 공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개 간격은 사무처에서 논의중”이라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이달 안에 사무총장의 업무 추진비부터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진행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어차피 패소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업무추진비의 용처는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일정부분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내에도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회는 청와대와 함께 유일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서울시는 매달 전월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XXX집 2018-08-02 21:08 시장외 18명 카드 45만원, 시정 지역상생간담회’ 식으로, 참석자와 결제방법 집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적힌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장ㆍ차관 등의 고위 공무원들의 장소와 인원, 가격 등의 업추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는 물론 정보공개청구에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는 이를 불복 항소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촉발된 업무추진비 공방은 국회로까지 번진 상태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상무회의에서 “특활비 폐지에 솔선수범했던 것처럼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먼저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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