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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계속되는 대북제재…北과 거래 터키 기업 등 신규 제재
[사진=게티이미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앞두고 대북압박
-므누신 재무장관 “제재 회피 수수방관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상 빅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다시 한번 옥좼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ㆍ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터키 기업 한곳과 터키인 2명, 그리고 북한 외교관 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화와 별개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이행 지속을 위해 법인 1곳과 개인 3명을 제제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 그룹(시아 팰컨)과 회사 CEO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리성운 주몽골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 등이 새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시아 팰컨은 이스탄불에 본사, 라트비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무기와 에너지, 중장비, 자동차 부품, 식품, 섬유, 가축, 관광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종합상사형 무역업체다.

수출입과 재수출을 통해 북한과 무기 및 관련 제품, 사치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성운은 시아 팰컨과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시아 팰컨 측은 올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협상을 위해 리성운을 터키로 초빙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다년간 유지된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ㆍ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 이후 20여일만이다.

재무부는 지난 8월 정제유 환적 선박을 비롯해 세 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에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등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제재하는 등 대북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함께 제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면서도 북한의 FFVD 전까지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본협상을 앞두고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선제압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한과 함께 미국인 목사 구금과 무역 갈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터키를 동시 겨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과 터키를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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