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제재, 비핵화 가져다줄 역량…변함 없을 것”
-“방북, 비핵화 진전 위한 기회”
-美, 영변시설 폐기+α 때만 종전선언 검토
-北, 영변시설 폐기 前 종전선언 後 제재완화 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기한인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거두고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지체되면 될 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북한이며, 미국은 시간에 급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일종의 ‘기싸움’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전 대비에 들어간 美…“2021년 1월은 남북 정상간 이뤄진 언급”=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2021년에 대한 나의 언급은 내 것이 아니다”며 “평양에서 남북회담을 가진 정상들 간에 이뤄진 언급이었다. 나는 두 정상이 잠재적으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는 시간표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남북 정상들이라는 주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 목표(비핵화)를 달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여건 아래에서 진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 유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다줄 역량을 부여할 핵심 명제(제재 유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 등 추가 비핵화 조치를 두고 북한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장 북한이 영변핵시설 및 일부 핵ㆍ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핵ㆍ미사일 시설 폐기와 철저한 검증이 전제된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만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대북제재 유예 및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측 분석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디테일의 악마’를 두고 북미간 치열한 물밑 샅바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두고 입장이 후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평양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 직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기한인 2년 6개월 내에 달성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시한 설정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입장이 후퇴했다.

▶제재완화 요구하는 北, 종전선언도 꺼리는 美=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조율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발짝 물러서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폼페이오장관은 이날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지 필요성에 대해 완벽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에 대한 적기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일정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유엔 결의와 그 바탕을 이루는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처럼 만장일치를 이루는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계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이든 다른 문제든 협상의 진전상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내놓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자문역을 하는 익명의 소식통은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미국의 상응조치가 선행돼야 영변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북한의 입장에 대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둘째 주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또 하나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돼 매우 기쁘다는 정도만 말하겠다”며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 “(북미)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길을 설계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북미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심화한진전, 그리고 발전된 논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나는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8일까지 서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