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념적인 허구” 맹공
일자리 문제 싸고 “김대중·노무현에 배워라”
심재철, 3차 추가폭로 통해 김부총리 질타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후 업종누락 최다”

2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편법 집행에 이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3차 폭로다.

심 의원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문제되는 것을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했지만,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 누락된 분도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이 누락 된 것이고, 뒤를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다.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나왔다. 특히 야권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념적 허구’라고 규정하고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악’, ‘역대 최저’,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4년만에 솥단지를 던지고 거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전무하다”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전임 정부에서 연간 3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현 정부도 금년에 32만개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18만개로 다시 낮춰 발표했다”며 “그런데, 8월 실적은 3000개다. 이마저도 세금으로 일자리 17만 3000개를 만든 결과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17만개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선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ㆍ노무현 전 정부에게서 경제를 배우라는 충고도 나왔다. 김 의원은 “김ㆍ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경제수장들이 강조하는 말이다”며 “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 말대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통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준비한 대정부질의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사람투자성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리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 ‘업종ㆍ직종’에 따라 차등하거나 예외를 둔 나라는 그리스ㆍ캐나다 등 11개국, 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은 ‘지역’에 따라, 호주 등은 ‘지역ㆍ업종ㆍ숙련도 등’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ㆍ업종별ㆍ직무역량별 적용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