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증세’에 머무르니 ‘찔끔복지’ 밖에 할 수 없고, 국민들은 내 삶이 확실하게 바뀌겠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말 복지를 하고 싶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논리다. 그는 “(그렇지 않으니)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졌다”며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 허송세월한단 말이냐”고 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하여 주저하고 생색내기 좋은 단편적 정책들을 앞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며 “자칫하면 정책추진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오거나, 정책 수단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폭우 속에 광화문에 모여 절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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