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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산업기술의 혁신과 국가의 성장
미국의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자본주의에서 불황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며, 혁신은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의 발달과 함께 침체된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사회를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같은 혁신의 파급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일례로 자동차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소수 부유층의 사치품이었다. 그러다가 미국 포드사가 업계 최초로 조립 라인 방식을 도입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근로자와 농부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주유소와 대형 쇼핑몰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과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조업의 기술혁신이 다른 분야로 파생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 중심의 경제 구조로 빠르게 전환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순탄치 않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주력산업의 침체, 신성장동력 발굴 정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민간과 정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사업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혁신성장형 R&BD(사업화와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및 세액공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신기술과 신제품의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초기 성장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산업 중심 전략 분야에 대한 실증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첨단 공정혁신 제조기반 조성과 함께 융합 신제품의 조기 사업화나 신기술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자원을 활용해 국내 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국내외 기술협력 수요를 상시 접수·공유, 파트너 발굴·매칭, 공동R&D 및 기술사업화 등 전주기를 통합한 패키지형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기업 주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가속화’라는 비전하에 향후 5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 협의체도 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기술 정책을 수정하여 보완된 정책이 다시 현장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가 혁신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KIAT는 정부와 기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만큼,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부각될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KIAT는 기업이 창의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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