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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은혜, 결정적 하자 없어…교육개혁 적임자“
-유은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보수야당 반발

[헤럴드경제=문재연·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정식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35분경 임명 결재를 했다. 오늘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라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뒀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일로 잡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 등 산적한 교육제도 관리를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늘 유 장관에 대한 임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견을 조율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장관은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며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 대통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유은혜 후보자의 용퇴는 없었다”며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은 또다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의 손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협치 평행선’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이 심히 유감이다. 여섯 번째 인사 독주이고 국민 불통”이라며 “백년지대계 교육이 이렇게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돼서는 안 된다. ‘의혹 종합세트’ 교육부총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세대에 귀감이 되겠나. 문 대통령의 ‘내 사람이 먼저다’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호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 측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할 일이 많다”며 “1년짜리 장관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2019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여야는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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