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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헤럴드경제DB] |
- 최근 5년간 3만6천개 특허 중 기술이전 1만2740건 35% 그쳐
- 기술사업화 향상위해 국외 특허 장려, 기술이전 보상제도 검토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간 8000여건 이상의 특허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부문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위주의 국내 특허 등록 비중을 낮추고 해외특허 출원을 늘려 기술사업화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간 등록한 특허는 3만6166건에 달하지만 기업으로 기술이전된 특허는 1만2000여건으로 전체에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출연연의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국내에 등록한 특허는 약 73%인 2만4351건에 달하는데 비해 해외 특허출원은 26.8%인 895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국내 특허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주한 R&D과제 수행에 있어 특허출원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특허는 출원이 까다롭고 국내 특허등록에 비해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만 특허 출원된 기술은 기업에 이전되더라도 해외시장에서는 손쉽게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의 해외특허 출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미국 특허 출원 비중은 13.5%인데 그친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 특허 출원 대비 무려 204.2%에 달했다.
윤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이스라엘은 국내 특허보다 해외특허를 크게 늘려 기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장에 판매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특허출원 여부를 연구자가 아닌 기관차원에서 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을 확대하고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평가비율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