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미친 집값을 잡고 서민들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이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공급되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 지사의 공공임대주택은 무조건 물량을 확대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교과서적인 주택안정대택과 다른점이 많다. 그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프레임을 뒀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경기도 발표는 서울 공공임대 6만호 vs 경기도 공공임대 20만호 .이렇게 물량비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을 재산이나 투자ㆍ투기개념등 경제 가치에 두지않는다. ‘주거편의’를 강조한 신개념 임대 주택은 이 지사의 실험작이다.

‘임대주택=싸고 질낮은 주택’으로 인식된 임대 주택 고정개념을 안정적으로 살기좋은 주택으로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주택 공급 동력은 장기임대 퍼스트에서 시작된다.

양질의 주택공급 ‘레시피’는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투명한 공사 과정 답보가 전제된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공사원가 공개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한 경기도 선제조치들도 이런 큰그림 안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되야하고, 정부 주택공급 추가 조치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는 지자체 자족 기능 강화라는 한 축을 놓치지 않기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자체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주거단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받쳐주고,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경기도. 경기도로 이사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57만6000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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