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연합뉴스]

배출 감축목표·오염일수 규정 완화
中 당국, 구체적 이유 설명치 않아
전문가 “中 우선순위 재평가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이 이전보다 완화된 대기오염 관리 방침을 내놓고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날 겨울철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에서의 산업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배출량이 기준치를 충족하는 철강공장의 생산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 감축 목표도 낮췄다. 중국 북부 28개 도시는 향후 6개월간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1년 전보다 약 3% 낮춰야 한다. 이는 지난달 초기 계획에서 제시된 ‘5% 감축’보다 낮은 수준이다.

새 계획은 또 환경공기질량지수(AQI)가 300 이상인 ‘심각한 오염’ 일수를 3% 줄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또한 당초 5%에서 완화된 데다 지난해 계획에서 제시된 ‘최소 15%’ 보다 훨씬 낮다.

생태환경부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더 완화된 노선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대기오염 관리, 부채 억제 등의 과제는 잠시 제쳐놓고 성장에 힘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노무라증권의 수석 경제학자인 루팅은 “무역 보호주의의 득세,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관리 방침의 규모·범위는 지난해보다 덜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며 “베이징은 최근 몇 개월간 철저히 경기 부양책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중국 컨설팅회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분석가 로젤리 야오는 “정책 입안자들은 인프라 투자가 약하고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