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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해빙무대 유엔총회] 文대통령, 비핵화협상 재시동…연내 종전선언 초석 놓았다
한미정상회담·美언론인터뷰·싱크탱크 연설
국제사회에 남북미 종전선언 이슈 제기
트럼프 행정부 선제적 결단 촉구 계산 깔려
폼페이오 4차방북·빈 실무회담이 바로미터


[뉴욕=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남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올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약했다는 점을 들며 유엔의 ‘상응조치’도 촉구했다. 이날 오후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文대통령, 北‘상응조처’ 국제담론화…北비핵화 진정성 호소=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국제의제로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올인’한 배경엔 멈췄던 북미 비핵화를 가속시키 위해선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미 양 정상은 비핵화만이 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하기 위해 현행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백악관 결과발표문과 결이 다르다.

▶文대통령, 트럼프와 종전선언 논의…연내 ‘서울 남북미 종전선언’ 초석 다져=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국제이슈로 부각시킨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회담 및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출장을 강행하며 북미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어 북미 협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기에 대해 심도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비핵화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고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대체적으로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평양 정상회담 계기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서울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문 대통령은 미 외교협회(CFR) 주최행사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지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과 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북미가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실무합의에 도출하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은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내달 4차 방북결과와 향후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전개될 북미 실무협상의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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