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산가들에게 큰 영향 미치기 힘들어”
-민주당 “더 강력한 대책 몇가지 구상 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9ㆍ13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21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9ㆍ13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시가 18억원이 넘는 초고가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자산가에게 종부세를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연간 10만원 증가한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과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각각 357만원, 867만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서울과 세종 등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자와 같은 세율을 매겨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높이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자에게 중과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정도 대책으로는 단기처방 밖에 는 안 된다고 분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강남 등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자산가들의 자산규모는 100억원이 흔하다”며 “그들에게 연간 100만원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시장이 단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효과일뿐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대책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추가세금이 10만원도 안 된다”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하면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몇 가지 구상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에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 교수는 “강남, 용산 등 주요지역에 공급을 1만 가구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기 힘들다”며 “21일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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