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귀속 89만7801명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17조 8000억원
- 하위 10% 대비 상위 10% 배율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심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부동산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자 89만7801명 중 상위 10%(8만9780명)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 8375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32억원(50.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8978명)는 3조2062억원(18.0%)을 차지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나타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양극화도 점차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4년 31.1배에서 2016년 33.1배로 확대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4년 3억2046만원, 2016년 3억57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임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및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제약이 있다.
심기준 의원은 “이달 중 정부가 가동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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