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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파견 결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악화되는 것을 위한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대화모멘텀을 특사카드로 처음 이끌어내 북대화를 타진했듯, 비핵화를 둘러싼 ‘디테일의 악마’ 또한 특사카드로 극복하고자 한 수로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측은 전통문을 받고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오후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 구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남북은 통상 공식 고위급회담과 실무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 및 의전 등 준비를 협의해왔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특사가 파견된다고 밝혔지만, 단순 남북관계를 너머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관계에 대한 중재를 서기 위한 목적도 가미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 3월 대북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대미통과 대북통으로 꼽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뤄졌다. 특사단 단장이었던 정 실장은 방북 직후 그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로 미국행을 떠났다. 정 실장은 방북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은 4월 27일과 6월 12일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취소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감을 완화하고 한미 간 마찰음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철도공사를 위한 남측 열차 지원 등에 반대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의 진전을 경계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남북교류사업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속도와 맞추지 않은 채 앞서 진행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는 빛샐 틈이 생겨버린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9월 하순까지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실현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특사 및 대미특사를 파견해 북미 입장을 적극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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