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판 “유은혜 경험 부족”
교문위 野 의원도 비판 가세
의원 무사통과 관행 깨질수도
前정부 관료 과거행적도 도마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와 함께 부적격 인사 논란이 이어지며 험란한 9월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부총리급인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유은혜 후보는 임명과 동시에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표와 동시에 ‘전문성 부족 인사 임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31일 오전까지 1만7000여 명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경험 없이 6년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다.

야당도 유 후보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인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유은혜 의원이 지명되면서 전화가 쇄도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처음인데, 대부분 그럴만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이야기였다”며 “깊은 통찰력이 부족해 보이고 교육계에 생경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교문위의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전문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 경력이 전부로 교육 관련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고 말했다.

이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전국교직원연합(전교조)은 “그간 진보적 교육ㆍ시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해온 만큼 좌초 위기인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논 것은 이 같은 이념 검증 청문회의 발발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기조와 180도 다른 과거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는 이 후보 내정이 발표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쓴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종래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과 달리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등장했다.

노동시장 정책에도 보수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용률 제고는 노동시장의 dynamics 속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dynamics’는 ‘역동성’으로 읽힌다. 통상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의미한다. 노동계 처지에서 보면 ‘쉬운 해고 추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개각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된 지 통상 20일 이내에 열림에따라 다음달 중순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국ㆍ채상우ㆍ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