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촛불혁명 언급도 다시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등주요 헌법기관장들에게 ‘우리의 권한은 모두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을 인용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30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2항)’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며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성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다.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

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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