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일괄타결식, 부분통과식…프리존법ㆍ은산분리 완화 두고 힘대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법과 규제 프리존법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른 민생ㆍ경제 법안 본회의 통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위기다.

규제 프리존 법은 세부 방식에서 ‘김경수식’이냐, ‘추경호식’이냐를 두고 갈등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이 없으면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방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나왔던 것으로 지역별 산업을 2개 지정해 육성하자는 내용이고,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와 민간이 합의해 특구 내용을 지정하자는 것”이라며 “의견이 많다. (산자위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가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전날 합의가 됐던 산업융합촉진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일괄통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이 프리존법 합의 결렬을 이유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잘못하면 오늘 다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산분리 완화법도 민생법안 처리를 잡는 장애물 중 하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은산 분리법에 있어 퍼센티지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기업 집단의 참여를 어떻게 막느냐다”며 “현재 양당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문에 대기업 진입 방지를 넣을지, 시행령에 넣을지다”고 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시행령에 대기업 진입 금지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라도 비교적 쉽게 변경이 될 수 있기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만치가 않다.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프리존법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기타 민생법안의 정상적인 처리도 어렵다는 견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프리존법 등은 산자위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도 조율이 안 됐다”며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규제 프리존법에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을 때, 사과까지 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일단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최대한 본회의를 통과시키지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진통 예상되지만, 그간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기 때문에 주요 법안들은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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